법령 노동조합법 제42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7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17개)
2. 판례 목록
(17개, 최근순으로)
2023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9헌마937, 2023. 3. 23.
경비업법 제15조 제3항 위헌확인 경비업법제15조제3항위헌확인 경비업법 노동조합법 대한민국헌법 청원경찰법 청원경찰법시행령 통합방위법 헌법재판소법 형법 1998년
2. 대법원 1998. 5. 8. 선고 97누7448 판결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공1998.6.15.(60),1638]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근로기준법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노동조합법 행정소송법 1996년
4. 대법원 1996. 4. 23. 선고 95누6151 판결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집44(1)특,832;공1996.6.1.(11),1610]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근로기준법 노동조합법 행정소송법 1995년
1994년
1993년
1992년
1991년
11. 대법원 1991. 3. 27. 자 90두24 결정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효력정지][공1991.6.1,(897),1384]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효력정지 노동위원회법 노동조합법 행정소송법 1990년
12. 대법원 1990. 8. 10. 선고 89누8217 판결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집38(2)특,458;공1990.10.1.(881),1967]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노동조합법 행정소송법 1988년
14. 대법원 1988. 12. 13. 선고 86다204,86다카1035 판결
[해고무효확인등][집36(3)민,94;공1989.1.15.(840),89] 해고무효확인 근로기준법 노동조합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1985년
15. 대법원 1985. 12. 10. 자 85프8 결정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효력정지][공1986.2.1.(769),244]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효력정지 노동위원회법 노동조합법 행정소송법
16. 대법원 1985. 5. 22. 자 85프1 결정
[부당노동행위구제명령효력정지][공1985.8.1.(757),1008] 부당노동행위구제명령효력정지 노동위원회법 노동조합법 행정소송법 1976년
17. 대법원 1976. 2. 11. 자 75마496 결정
[직무집행정지및결의효력정지가처분각하결정에대한재항고][공1976.3.15.(532),8981] 직무집행정지및결의효력정지가처분각하결정에대한재항고 노동조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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